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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일상 속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대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환경보호를 위한 일상 속 실천 방안들도 등장◇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 급증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민관협력을 통한 쓰담달리기, 반려해변 입양 사업 등 새로운 방안들이 확산되는 양상* 환경부에 따르면 '20년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전년 대비 14.6% 증가□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 동향< 쓰담달리기(플로깅) 확산 동향 >◇ ‘쓰담달리기’는 달리기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하며 '16년 스웨덴에서 플로깅*(plogging)이란 명칭으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확대* 플로깅은 이삭줍기를 뜻하는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조깅(joogging)을 합친 말○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를 줍는 조깅’이라는 의미의 ‘줍깅’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19년 국립국어원에서 ‘쓰담달리기*’를 대체어로 선정* 쓰담은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 또는 ‘손으로 살살 쓰다듬는 행위’를 의미◇ 많은 기업*들이 ESG경영의 일환(Environment)으로 쓰담달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개인들은 SNS를 통해 쓰레기 수거 결과를 인증하며 자발적 놀이 문화로 쓰담달리기에 참여* SK이노베이션, 볼보자동차코리아, 풀무원, KT&G, KB손해보험,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특히, 건강과 환경 문제에 민감한 MZ세대들은 쓰담달리기를 통해 ‘운동’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구< 쓰담달리기 효과 >○ 쓰담달리기는 쓰레기를 주우며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와 유사한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냥 달리는 것보다 운동효과가 더 크고*,* 30분간 달리기를 했을 때 235kcal를 소모하는데 비해 쓰담달리기는 288kcal를 소모○ 깨끗해진 지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직관적인 환경보호 실천을 통한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산림청, 문화재청 등 정부 부처도 소관하는 산림, 문화재 자원과 연계한 쓰담달리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 지자체는 지역별로 쓰담달리기 참여와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 지자체별 쓰담달리기 지원 정책 사례 >○ 울산시일부 시의원은 쓰담달리기 ‘활성화 시책과 지원, 관련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내용이 담긴 ‘쓰담달리기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경기 남양주시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네마실 플로깅단’ 1,400명을 모집하여 평소에는 자율적으로 쓰담달리기를 하다가, 월 1회 ‘플로깅데이’가 되면 함께 활동○ 전남 순천시SNS를 통해 쓰담달리기를 인증한 시민에게 자원봉사시간을 부여하는 ‘쓰담쓰담 운동’ 진행○ 경북 예천군지난 7월부터 ‘함께해요 클린예천’을 슬로건으로 쓰담달리기를 추진하여 73개 단체, 1,302명이 참여◇ 최근에는 플로킹(걸으면서 환경정화), 플로빙(스쿠버 다이빙을하면서 해양쓰레기 정화), 뽑깅(외래종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펫플로깅(반려동물과 산책하며 환경정화)등 주민 선호에 따라 다양한 활동으로 발전< 반려해변 입양 정책 동향 >◇ ‘반려해변’이란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있는 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사업으로, '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작되어 미국 전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되어 실시 중◇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9월 해수부와 제주도의 반려해변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 금능, 표선, 중문색달 해수욕장을 각각 제주맥주, 하이트진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맡아 관리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이어 지난 6월 인천시, 경남도, 충남도 등 3개 지자체와 반려 해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각 지자체는 반려해변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정화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참여자의 반려해변 활동을 지원※ '21.10월 현재 11개 기업과 지자체간 반려해변 매칭되었으며 지속 확대할 계획◇ 반려해변을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변을 관리하는 ‘해양쓰레기 관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고 심각성을 느낌으로써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유도□ 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향후 전망◇ 정부와 지자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그린뉴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각종 캠페인*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환경 개선활동은 점차 활동범위와 방식이 확대‧다양화될 것으로 전망*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전국 지자체 자원봉사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 쓰담달리기를 진행하는 '안녕! 함께할게' 프로그램을 추진◇ 전문가들은 환경개선 활동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이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지원 방안이 법‧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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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프라(Expra,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Alliance) Expra aisbl, Avenue des Olympiades 2,BE-4410 Brussels, Belgium 이탈리아밀라노 □ 연수내용◇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전문성 있는 직원 보유○ 연수단이 방문한 엑스프라는 이탈리아 코나이와 연합관계에 있는 벨기에 브리쉘에 본사를 두고 있다. 유럽에 전체적인 EPR 시스템과 엑스프라 기관 소개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엑스프라는 올해로 설립한지 5주년 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에 관한 각각의 필드에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20여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탈리아 코나이와 엑스프라는 중요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코나이 외에 약 25개의 단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협력 관계에 있는 단체들은 비영리단체, 산업체 등 다양하며 대부분의 단체들은 국가별로 재활용 관리 및 수거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엑스프라의 주요 3대 목표○ 엑스프라는 포장 폐기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PR 제도 홍보 활동 및 회원사들이 효율적인 비용으로 재활용 및 수거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회원사들이 하나의 공동체 느낌의 조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이곳의 목표이며 영리적인 목표 외에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엑스프라의 3대 목표에 대해 요약을 하자면 아래와 같다. 1. 회원사가 고객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 구축 2. 공공 및 단체의 이익을 제고하며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EPR 제도 구축 3. 회원사는 물론 다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플랫폼 제공◇ 유동적으로 조직 내 커뮤니티 구축○ 엑스프라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지만 스페인과 몰타 등 다양한 국가의 단체와 협업하고 있다. 유럽 뿐 아니라 캐나다, 이스라엘, 발칸 지역에 있는 단체와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서로 폐기물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기도 한다.○ 폐기물 분야별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회 멤버로는 코카콜라와 같은 대형기업 소속 담당자가 있기도 하다.브리핑을 담당하는 아만다씨의 경우 엑스프라의 국제 관계 책임담당자이지만 재활용 기술 관련 워킹그룹에 속해 있기도 하며 위원회 멤버로써 활동하기도 한다. 즉 엑스프라는 그룹 내에서 유동적으로 조직과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엑스프라의 대외 활동 목록[출처=브레인파크]◇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수행○ 엑스프라는 순환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EU와 협력을 통해 만든 기관으로 주로 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위원회 구성원으로써 국제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인 폐기물 관리 협의체서도 엑스프라가 관여를 하고 있으며 클린유럽네트워크 등 워킹그룹과도 협력하고 있다. 또한 엑스프라의 활동 범위는 해양 폐기물 등 다양하다.▲ 엑스프라가 추구하는 순환경제 구조[출처=브레인파크]◇ 순환경제를 기반으로 리사이클 주기 강조○ 엑스프라에서 강조하는 순환경제 패키지가 3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1)액션플랜에 대한 논의 2)이러한 플랜들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피드백 3)폐기물과 관련된 법조항에 대한 논의이다.○ 이 때 중요한 여겨지는 활동은 생산, 소비, 폐기물 처리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까지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더불어 새로운 혁신 창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순환경제 구도[출처=브레인파크]◇ WFD와 PPWD를 포함한 6가지 지침○ 순환경제 기반 패키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엑스프라는 3개 기본 조항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1. 새로운 폐기물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치에 따른 혜택이나 지원을 돌려주는 방식 채택 2. 확장된 생산자책임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최소한의 요구를 포함하도록 권고 3. 단순하지만 합리적인 계산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일관성 및 정확성을 유지○ 또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에코 디자인 활성화는 물론 제품의 내구성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재활용을 통해 탄생한 2차 원재료를 다루는 상업자들에게는 특히 플라스틱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별 목표를 세워 품질 개선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환경적/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는, 생산자에 대한 책임 이상으로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입하고 처리하는데 까지 전 주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생산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코나이가 에코 디자인 패키징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는 것처럼 엑스프라에서도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순환경제를 위한 EPR 제도의 핵심 역할○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EPR 제도 관리 기관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이에 따른 모든 포장재질의 생산, 보급, 재활용, 원료로 돌려놓은 순환의 중심의 역할을 수행한다.소비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소비자의 행동이 전 주기 순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순환 구축에 있어서는 소비자와 일반인에게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마다 다른 EPR 시스템 보유○ EU국가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EPR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 국가는 포장재 재활용에 대해서 1개의 단체가 통합하여 관리한다. 그 외 다른 국가들은 포장재 재활용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의 기능이나 재정 관리 등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 엑스프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EPR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모든 이해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히 정의 2. 신뢰할 수 있는 리포팅 시스템 구축 및 정보 투명성 보장 3.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4. 모니터링 확대 및 프레임 워크 구축 5. EPR제도 운영 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독립 기관 마련◇ 유럽 국가의 EPR제도 성공 실패 사례에 대한 분석 실시○ 또한 EU국가들은 평균 55%의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유럽의 EPR 성공 및 실패 사례에 대해서 20여년 간 엑스프라에서 분석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에코 모듈러’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며 환경적 포장재 생산을 위한 소규모 커뮤니티 조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새로운 법령에 따라서 △조기 경고 제도 운영 △EPR제도의 미니멈 기준 설정 △전체적인 EPR 계산법에 대한 제재 △데이터 분석 등을 강화하는 방침도 계획 중이다. 엑스프라에서는 미니멈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들은 개선방안이나 액션플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적용되는데까지 평균 2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최대 54개월까지 오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내용을 적용하기도 한다.◇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이슈가 활발한 브뤼셀○ 지금 브뤼셀에서 핫한 이슈 중 하나는 플라스틱 재활용이다. 플라스틱 품목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4대 전략은 아래와 같다. 1. 플라스틱 재활용 품질 및 경제성 향상(플라스틱 에코 디자인 개선 및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 연구 지원, 플라스틱 재활용 품질 향상을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별도 수집) 2.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방식 개선(플레스틱 폐기물 자체를 줄이고 특히 해양이나 토양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 3. 폐기물 처리 개선을 위한 투자 및 혁신 개발 촉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및 연구 지원 확대) 4. UN 차원에서 국제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 확대◇ 엑스프라가 강조하는 핵심 이행 의무 사항○ 브리핑을 마무리 하면서, 엑스프라는 EPR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주안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EPR은 재활용을 위한 독립적인 솔루션이 아닌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입법기관과 실행기관인 EPR제도 운영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EPR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완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소비재 생산과정에서부터 소비자들의 교육과 인식활동까지도 전체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EPR 제도 운영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확보와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질의응답- 벨기에 포스트플러스라는 기관이 있는데, 엑스프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엑스프라가 포스트플러스의 일부이다. 엑스프라의 회장님이 포스트플러스와 겸직하고 있다."- 2025년에 Recovery보다 Recycle에 집중 한다고 했는데, 이 때 매립과 소각 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현재는 매립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매립률은 최대 10%를 넘을수 없도록 설정하고 있다. 또한 2025년에는 미니멈 타켓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다.매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즉 2025년 목표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벨기에에서는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국은 대부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진행된다."엑스프라는 수거하고 분리하는 책임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담당이다. 사람보다는 기계로 분리수거를 하는 편이고, 각 지방정부마다 분리수거 업무를 각각 외주를 주는 편이라 지역마다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다.- 엑스프라의 EPR제도 방식 등은 OECD 체계와 방향성은."EPR은 세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현재 남미나 콜롬비아 일본 등에서도 EPR제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법을 제정하거나 하는 경우에 함께 협력하기도 한다."- 한국은 포장재 제조회사들이 사용한 포장 품목 등 기준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하는데, 이곳에도 그러한 기준이 있는지."코나이와 엑스프라 모두 출고 무게 기준으로 납부액이 결정된다. 원칙적으로는 국가마다 납부 비율이 다르다. 이탈리아는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에 청구한다. 유럽의 다른 국가는 포장재에 포함된 품목별로 가격을 매기는 경우도 있다."- 여성 제품 포장은 한국에서 폴리팩으로 사용하는데 이탈리아나 벨기에는 종이를 사용하는 것 같다. 종이를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제도가 적용되는 부분인지."엑스프라에서 인센티브제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샴푸, 린스 등 제품에 PET재질을 많이 사용하는데 벨기에는 어떠한지."벨기에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PE 재질을 사용하는 편이다."- 종이컵 재활용이 어려운데, 벨기에에서는 종이컵 재활용하는지."종이컵에 사용하는 필름을 아주 얇게 적용하는 경우 일부 재활용이 가능하기도 하다. 벨기에에서는 상업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가정용은 제외)"-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EPR 제도의 차이가 나무가 품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나무 재활용이 EPR 품목에 포함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벨기에, 이탈리아, 유럽의 경우 나무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인데, 나무에 대한 재사용도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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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중요한 환경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로 추정되는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도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16년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는 오는 ’25년이면 바다 속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예측보고서를 발표*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 :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기존 제품이 조각나서 미세화 된 5㎜미만의 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지칭○ UN환경총회에서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각 국가의 관심을 독려하며, 미세플라스틱 위해성 평가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등 최근 국제사회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중요한 환경 현안으로 인식※ G20정상회의(’17.7월) 및 동아시아정상회의(’18.11월)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실행계획·성명서를 채택○ 국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6만7천톤으로 추정되며 해안가에는 생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고 바다 밑이나 위에는 폐어망 등의 어업용 쓰레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국내에서 폐사한 바다거북 위장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과 함께 해양사고 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 해양(외국포함)에서 기인한 국내 플라스틱 쓰레기는 4만톤(60%)이며 이중 3만6천톤이 폐어구·폐부표이며, 육상에서 기인한 플라스틱은 2만7천톤(40%)으로 이중 2만1천톤이 하천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 전체 해양쓰레기는 연간 약 18만 톤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육상에서 기인한 쓰레기는 67%* ’17. 6∼’19. 5월 사이에 국내에서 폐사한 바다거북(38마리) 중 20마리의 위장에서 플라스틱 발견** 유실된 폐어구로 인해 죽는 유령어업으로 인해 연간 어획량의 약 10%(3,787억원)가 감소***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로 인한 사고는 ’13~’17년 전체 해상사고의 약 11%를 차지(887건)○ 국내 바닷물과 수산물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어 수산물 소비량이 높은 국민들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해수표층(2.46개/㎥), 패류(0.36∼1.02개/g), 어류(1.04∼2.40개/마리)□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연간 6만1천톤을 수거하고 있으나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를 위한 유인책과 시설(집하장) 부족 등으로 폐어구‧폐부표의 해양 방치‧유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육상 폐기물과 동일하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되고 있어 염분‧이물질로 인한 높은 처리 비용과 시설물 고장 등의 우려로 처리를 기피하고 재활용 실적이 부진□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하여 대책 마련○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관리 체계 정비와 국민 참여확대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지난 5.30일 발표< 주요 내용 >◇ 발생원별 저감 대책○ (해양기인 쓰레기 발생 저감)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 유도를 위해 공병 보증과 유사한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단시간에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 교체 확대할 계획(’18년 23.6% → ’22년 50%)※ 아울러, 어구 과다사용으로 인한 폐어구 발생 증가 방지를 위해 산란·성육기 (매년 5월, 10월) 중심으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 (육상쓰레기 유입 차단) 해양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해양수산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내륙 하천관리청(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에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유입 차단의무*를 부과하고 해양에 유입되기 쉬운 포장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유통·소비 구조를 확립* 해양에 접하는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 설치○ (해외유입 해양쓰레기 대응) 지역기구 등과 공동조사연구를 추진하고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 중심의 합동 대응팀도 구성(’19년 상반기)할 계획◇ 해양 플라스틱 수거·운반 체계 개선○ (수거 사각지대 해소) 접근성이 낮은 도서에 유입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집하장을 설치하고 정화운반선·차량을 권역별로 보급하여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할 계획○ (지역 참여 수거환경 조성) 수거실적에 따라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민을 채용하여 해안가 일정을 구역을 상시 전담관리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 (수거체계 효율화) 해양쓰레기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를 분석하여 ‘해양 플라스틱 분포지도’를 작성하고 수거작업에 활용할 예정※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진공흡입식 수거장치 등 신규장비 개발·도입도 추진◇ 해양 플라스틱 처리·재활용 추진○ (처리 인프라확충 및 관리강화) 해양 플라스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염분,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을 구축하고 수거한 해양쓰레기가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위탁 계약한 처리업체의 적법처리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 (재활용 활성화 기반 조성) 양식용 부표 등에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제도* 적용 품목의 재활용 의무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구매 촉진 및 소비자 대상으로 우수제품 홍보를 실시* 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관리기반 강화)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기반 마련(국회 계류중) △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지자체의 관리 역량을 향상 △ 연안 미세 플라스틱의 분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 (국민인식 제고) 해양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통하여 정부·지자체·NGO·주민 합동의 수거(6.17~23)를 실시하고 어업인, 낚시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여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주민교육과 현장방문 교육을 확대하여 국민인식을 제고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해양쓰레기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수거활동과 해양쓰레기 오염실태 조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 지난 ’18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해양환경 정화선(Sea Clean)를 이용해 세어도 해역에서 미세 플라스틱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올해는 추가 장비를 도입해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을 파악해 원인 규명과 저감 방안을 수립할 계획○ (경기도) 道는 내년까지 55억을 사업비를 들여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80톤급 규모의 청소전용 선박을 건조해 내년 말까지 시범운항을 마치고 ’21년부터 도내 해역에 투입할 계획○ (충남 태안군) 사업비 39여억원을 투입하여 해안가 쓰레기 정화와 수거, 장비 및 물품지원, 선상 집하장 설치 등의 해양폐기물 수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 (전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선포하고 확산을 위해 지난 4월 어업인단체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결의대회를 가졌으며, 6.17일부터 23일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하여 전남 15개 시군별 유관기관과 지역주민 등 1,200여 명의 어업인과 함께 해양쓰레기 수거 행사를 진행할 예정○ (경북도) 경북어업기술센터는 울릉도·독도의 해양플라스틱 오염실태를 공유하고 동해바다를 지키기 위한 지난 5.23일 ‘해양 플라스틱 제로 세미나’ 개최※ 한편 道는 올해 ‘해양 쓰레기 발생원조사 및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해양쓰레기 발생에서 처리까지의 전반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 (경남 창원시) 지난 4월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7월부터 해양쓰레기의 상시 수거 및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위한 해양환경지킴이 32명을 채용하여 배치할 계획○ (제주도) 관내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없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부지확보와 더불어 집하장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양쓰레기 운반전용 차량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 해외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에 적극적 노력○ 해외에서는 수거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 주요 내용 >○ (미국) ’08년부터 폐어구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하면서 동시에 재활용할 수 있는 ‘친에너지어업(Fishing For Energy)’ 프로젝트를 민관협력* 방식으로 실시하여 회수한 폐어망을 에너지로 변환시켜 연안 지역주민들에게 공급* 해양대기청(NOAA)과 국립 어류야생동물 기금(NFWF), 금융 재활용 회사, 폐기물 및 에너지 재활용 회사○ (유럽) 재활용 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쇼를 ’17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각종 정보 공유의 장을 제공하고, 해변쓰레기 재활용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일본) 스티로폼 부표를 파쇄하여 펠렛으로 압축한 후 이를 보일러 가동 원료로 활용하여 해산물 자숙(증기로 쪄서 익힘)과 주민편의를 위한 족탕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중○ (인도네시아) 세계 2위 해양쓰레기 배출국인 인도네시아는 ’17. 3월 세계해양정상회의에서 ’25년까지 바다유입 플라스틱 쓰레기를 7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플라스틱을 내구성 강화를 위해 아스팔트에 혼합하여 도로포장 원료로 사용□ 해양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한 사전 유입방지 관리체계 필요○ 전문가들은 사후적인 수거중심의 정책에서 해양쓰레기 유입을 억제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NPO, 수협, 기업, 학교 등의 연계를 통하여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저감 실천요령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 해양 미세플라스틱은 생태계 및 인간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기업들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생산‧사용자제와 재활용 제고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활용(Re-cycling)을 넘어 업사이클링(Up-cycling)에 적합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므로 학계, 민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술협의회를 운영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강조※ 해양쓰레기 재활용 박람회 등 기술 교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정보공유를 위한 장을 제공하고 민간 재활용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면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현장 적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폐어망, 폐스티로폼 부표 등 고열량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어 이를 에너지화 및 자원화하여 지역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어촌형 자연순환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제언□ 경기(‘누구나 경기도 온라인 강사되기 프로젝트’ 추진) 평생학습○ 경기도가 도민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 요구를 반영하고 도민참여형 학습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도민이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온라인 강의로 개발하는 ‘누구나 경기도 온라인 강사되기 프로젝트’를 추진○ 모집 강의는 도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7개 분류 29개 세부분야*로 구성되며, 도민강사의 지원서와 영상 기획안 등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22개 팀을 7월중 선발할 예정* △ (생활체육) 댄스스포츠, 수영, 요가 △ (미술공예) 드로잉, 뜨개질, 북아트, 프랑스자수 △ (취미생활) 가정헤어, 글쓰기, 꽃꽂이, 네일아트 △ (자녀교육) 식습관, 영어동화, 자녀학습지도 △ (은퇴설계) 도배장판, 바리스타, 애견미용, 제과제빵과 그밖에 영어회화, 여행기획 및 자율분야 등 총 29개 분야○ 선발된 도민강사에게는 잠재력 발굴과 소통을 책임지는 매니저가 투입되어 전문 강사진의 무료 교육 및 현직 크리에이터의 멘토링을 제공, 전문제작진의 체계적인 제작환경 및 노하우를 전수할 방침※ 개발된 콘텐츠는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 지식(GSEEK)사이트에 탑재되며 다양한 오프라인 특강강사로 참여할 기회도 부여○ 道 관계자는 “지식의 수요자가 공급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우수한 지식‧정보가 사회에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완주군, 술테마박물관 야외정원 ‘번지없는 주막’ 운영)○ 전북 완주군 구이면에 위치한 술 테마박물관은 그동안 박물관 관람 후 ‘막걸리 한잔’을 원하던 관람객의 수요를 반영하여 야외정원에 ‘번지없는 주막’ 운영계획을 지난 6.13일 발표○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주막은 완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귀로 마시는 sul 버스킹’(매주 13~16시)과 로컬푸드를 활용한 안주상 판매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등 오감이 즐거운 술 박물관으로 운영※ ’15년에 개관한 술박물관은 기획‧상설전시실, 복합문화공간, 담배전시관, 향음문화체험관 등 지상3층 전시 및 체험 건물과 야외전시장 등으로 조성(규모 6만1천㎡, 유물 5만5천여점 보유)○ 또한, 郡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건전한 술문화 정착을 위해 전통주, 와인, 천연발효식초, 막걸리 심화, 맥주 등 술 빚기 5개 강좌와 누룩을 활용한 간식 만들기 과정도 운영하는 등 관람객이 직접 실습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郡 관계자는 “체험하는 관람객의 만족도 증진은 물론 지역자원 및 마을사업 연계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 경북(구미시, 첨단 IoT센스 활용 SOC시설물 유지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경북 구미시가 노후 SOC시설물 실시간 관리를 통한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첨단 IoT센스 활용 SOC시설물 유지관리 통합플랫폼을 오는 ’23년까지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국가디지털 전환사업(공모)’의 일환으로 경북도‧구미시‧KT가 협업하여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공공분야에 적용하여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민관협업 디지털 혁신모델을 발굴○ 市는 구미대교, 산호대교 등 주요 교량 10개소와 옥계지하차도, 해마루공원데크 등 안전 취약 SOC시설물 14개소에 균열센서, 토압센서, 신축변위센서 등 최첨단 IoT센서(230여개)를 설치하여 SOC시설물을 종합 관측할 방침※ 플랫폼은 △ 광‧무선센스 기반 기술을 활용한 계측 △ 빅데이터 수집‧분석 △ 모니터링을 통한 상황전파 프로세스에 따라 사건‧재난 등 이벤트 발생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긴급 방재‧복구를 위한 자원 투입지역 선정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형사고 예방과 모니터링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市 관계자는 “안전 확보는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초 지표로서 SOC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구미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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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업계의 탈탄소 친환경 선박 설계를 위한 과제: 국제해사기구▲ 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로고.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4 Albert EmbankmentLondon SE1 7SR+44 20 7587 313www.imo.org□ 해상에서의 안전, 보안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안보리 이사국 간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대두된 공통된 규칙의 필요성에 따라 유럽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산하에 분야별로 창설된 14개의 전문기구 중 하나○ 해운에 영향을 주는 모든 형태의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 정부가 수행하는 규정이나 지침에 있어 정부간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해사기술협력 △해상보안 △선박 안전 △해상물류 활성화 △대기오염 방지 △선체 △장비 표준 △인적 요소를 담당○ IMO에서는 해운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뿐만 아니라 해양기술의 최신 발전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선박 설계 및 건조에 대한 국제 규정, 해운 산업의 환경 지속 가능성, 해양기술의 새로운 동향과 같은 주제를 다룸.○ 해상안전, 효율적인 항해 및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와 통제에 관한 최고 수준의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수행○ IMO 및 EU 등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로 해사 산업계는 무탄소 엔진, 하이브리드-전기 추진 시스템 등 혁신적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상용화□ UN 12번째 전문기구의 탄생○ 1948년 항로, 화물, 항해, 운임과 용선료에 이르기까지 해사 문제 전반에 걸쳐진 국제조직에 의하여 정부 상호 간의 이익과 민간기업의 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경험에 입각하여 정부간 해운 기술 자문을 위한 해사자문기구(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 IMCO)를 설립○ 대형 해난사고가 빈발하여 선박의 건조 및 운항 설비의 표준화, 또한 구명설비와 탐색·구조시설의 효율화 등이 인명 손실의 방지를 위하여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간 해사자문기구협약은 성립 후 10년이 지난 1958년 3월 비로소 발효하게 되었으며 1959년 1월 런던에서 1차 해사자문기구총회를 개최○ 1975년 제9차 총회에서 기구의 명칭을 정부 간 해사자문기구에서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로 개정하는 안을 채택하였다.1982년 5월22일을 기하여 발효 요건이 성립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라는 정식기구로서 과거의 자문역할이라는 소극적 활동에서 벗어나 국가 간의 해사 문제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구의 역할로 확대□ ‘바다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막강한 영향력▲ 국제해사기구의 구성.○ 모든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UN이나 전문산하기구, 공식 대표들이 구성한 정부 간 기구와 비정부 간 기구의 지원 및 조언과 그들의 기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대표자들로 구성○ 국제교역에 종사하는 해운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기술적인 문제에 관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규정이나 지침에 있어서 정부 간 상호협력 촉진을 위한 장치 제공○ 해상안전, 효율적인 항해 및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및 통제 관련 최고 수준의 실질적인 기준 제공 및 촉진○ 바다는 특정 국가에 귀속되는 영해와 영해에 준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어떤 국가에도 소속되지 않은 공해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공해를 지나는 선박에 적용되는 규정이 IMO에서 만드는 국제해사법○ 국제항해를 하는 대부분의 선박이 공해를 경유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선박이 적용되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국제해사기구 외관.▲ 국제해사기구 회의장 내부.□ 해사기구의 환경오염 규제 강화에 대한 대책○ 정부는 IMO의 탄소저감 국제규범 강화로 인해 친환경선박 등 미래 조선산업 시장 주도권 확보와 조선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전 계획을 수립○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월 30일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지원 계획을 담은 「2023년도 친환경선박 개발시행계획」을 공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근거한 계획을 발표○ 올해 친환경선박 관련 예산은 2022년 956억 원에서 50% 증가한 1,454억 원으로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등 정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 특히 수소·암모니아 선박 엔진 개발, 전기 선박 추진기 개발 등 무탄소 선박 핵심기술과 기자재 국산화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늘렸고 분야별로는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722억 원), 시험평가(319억 원), 실증 지원(350억 원), 인력양성(63억 원) 등 크게 4개 분야에 걸쳐 총 73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 미래 선박 시장의 착실한 준비와 함께 현재 조선산업이 당면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조선업 밀집 지역 5곳(부산‧울산‧경남‧전남‧전북)에 ‘현장 애로 데스크’도 운영하며, 인력수급 애로 해소와 현장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음.□ 규제를 만드는 기구에서 규제 이행을 지원하는 기구로의 역할 확대○ IMO의 주 임무는 해양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와 협약을 만드는 기구로서의 역할이었지만 최근에는 경제적·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규제의 이행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지원 기구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2020년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프로세스를 운영 및 관리하는 파트너십 프로젝트팀을 신설하고 프로젝트와 펀딩을 지원하는 전문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IMO의 프로젝트 분야로는 △해양환경 △해양안전 및 보안 △해양법 등이 있음.○ 프로젝트 세부 내용으로는 정부 및 항만관리 역량 강화, 법률 및 정책개혁, 기술전개 시범사업, 인적역량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불법·비규제 및 미신고 조업, 해양 플라스틱 및 쓰레기, 기름유출 대응, 수색구조, 해양구조조정센터, 선박교통 관제 시스템, 탐색 보조장치 등○ 파트너십 프로젝트팀의 신설로 인해 지난 10년간 3,000만 달러에 그쳤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가 23년 1월 기준 약 $US 1억900만 달러로 급속하게 성장○ IMO에서는 개발도상국과 협의를 통해 각 나라에 필요한 교육, 훈련(선원교육 등), 항만시설, 기후정책 등, 시설물 보완 등 수요조사를 통해 적합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에서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펀드로 약 3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편성된 예산은 IMO와 같은 기구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펀드를 조성하여 개발도상국과 연결하는 형태로 활용됨.○ 이처럼 IMO는 해양개발 협력 활동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 나라를 독려하고 있음.▲ 국제해사기구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 나라를 독려하고 있다.□ 질의응답- 한국인이 인턴으로 지원 하려면."인턴십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IMO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인턴십 프로그램 요건과 지원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 가능한 인턴십 직위, 자격 요건 및 지원 마감일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페이지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해양산업계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IMO의 노력은."해양산업은 세계 무역과 운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해양 산업의 이해 관계자들이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IMO의 핵심 분야 중 하나는 해운업계의 안전과 환경 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환경 보호 및 오염 방지 뿐만 아니라 선박 설계, 운영 및 유지 관리 등 많은 규정과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상호간 협력 촉진을 위해 세계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 등 다른 유엔 기구와 국제해운회의소 등의 산업 협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각국 정부의 정책은."각국 정부는 선박산업에서 탄소의 배출 저감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박 기술의 친환경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유럽연합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시 및 보고 시스템 시행,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표준 확립, 바이오 연료와 수소와 같은 대체 연료원 개발을 포함하여 해운 산업으로부터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미국 정부도 대체 연료 사용에 대한 세액 공제 프로그램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국가 전략의 개발을 포함하여 청정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해운 산업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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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세비아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de Sevilla) 로고 □ 연수내용◇ Camara de Comercio de Sevilla 상공회의소○ 연수단은 리스본에서 파로와 헤레스를 거쳐 안달루시아 지방의 중심 세비야에 도착했다. 안달루시아 지방의 예술, 문화, 금융의 중심지인 세비야에서 연수단은 세비야 상공회의소를 방문했고 연수단을 파블로씨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혁신에 근간한 스페인의 경제위기 극복○ 스페인 GDP 기준 세계 13위, 유럽 5위 경제 규모 국가이다. 4600만 인구와 8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대형 소비 시장이다.▲ 스페인 개황○ 스페인은 EU 가입 이후 경제가 급성장해 1994년에서 2007년까지 연평균 3.6%를 기록했다. 산업구조도 변화하여 농업 비중이 축소되고 서비스 중심국가로 전환되었다.○ 2000년대 초반 해외 투자자본 유입과 외국인 취업이민 증가로 부동산 붐과 함께 경제가 급팽창하는 듯 보였던 스페인 경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는 대서양을 건너 스페인에도 영향을 끼쳤고 그리스의 2009년 경제 위기와 함께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2013년까지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스페인은 국가가 마주했던 경제 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혁신으로 눈을 돌렸다. 정부, 기업, 기관 등이 서로 활발히 협업했으며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비자 제도에도 새로운 정책을 추가했고 스페인 경제에 스타트업이라는 열풍을 넣을 수 있었다.○ 스페인 정부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그간 R&D 투자에 소극적이었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R&D 관련 인재개발 및 일자리 창출, 기업의 R&D 활동 촉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및 혁신 등을 주요 골자로 한 2017~2020년 과학기술혁신육성계획을 PLAN ESTATAL DE INVESTIGACIÓN CIENTÍFICA Y TÉCNICA Y DE INNOVACIÓN을 통해 성과를 만들었다. 이후 유럽연합 MMF와 함께 2021-2027 중장기 계획을 다시 수립하였다.○ 계획은 다음의 목적 달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연구 분야에 우수인력 유입 △산업 리더십 강화 및 역량 강화 △민간 투자 및 산업의 기술 역량 강화 △사회적 도전과제 대처 △개방형 R&D 모델 추구 및 사회 포괄적 접근 △국제, 국가 및 지역 범위에서 R&D 정책 조정 등이다.◇ 스페인 경제의 특징○ 스페인의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에는 전년(2%)보다 대폭 하락해 –11.3%를 기록하였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각 5.5%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경제성장률이 높게 나올 수 있던 이유는 스페인의 대표 산업 중 하나인 관광업이 회복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전년 대비 129% 증가한 7160만 명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2019년(8351만명)의 86%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페인 경제 지표○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글로벌 공급망 경색, 물류 비용 상승 등의 악재가 장기화되며 스페인 경제 성장률은 2022년 하반기 기점으로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스페인의 물가 상승률은 2021년 3.1%에서 2022년 8.4%로 급등하여 198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무역활동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스페인의 수출액은 339억8350만 유로로 2.8% 하락하였으며 수입액 또한 363억3770만 유로로 9.9% 하락하였다.○ 2023년 6월 스페인의 무역 수지는 23억5520만 유로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53억9360만 유로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수입 커버리지 비율은 93.5%에 달해 전년 동월(86.6%) 대비 6.9%p 상승한 수치이다.○ 스페인의 개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각 47%와 25%이다. 조세 부담은 GDP의 36.6%에 해당하며, 지난 3년간 정부 지출과 예산 잔고의 평균은 각 GDP의 48.2%와 –6.7% 였다. 공공부채는 GDP의 118.6%에 해당한다 년도 2019202020212022조세 부담62.362.161.759.7정부 지출46.248.348.138.3재정 상태65.766.969.968.2[표 1] 스페인 정부 재정점수(출처 : 2023 Index of Economic Freedom)◇ 스페인 산업 구조 특징○ 2022년 스페인의 총 산업 가치는 2235억 유로를 차지했다. 1차 산업이 스페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이며 스페인의 노동인력 중 4%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3000만 헥타르의 땅을 차지하는 약 100만 개의 농업과 축산업이다.○ 스페인은 계에서 가장 많은 올리브오일을 생산하며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와인 생산자다. 또한 가장 많은 오렌지와 딸기를 생산하는 나라 중 하나다. 스페인의 주요 작물은 밀, 사탕무, 보리, 토마토, 올리브, 시트러스 과일, 포도 그리고 코르크다.○ 농림부의 자료에 따르면 생물 재배 대상 토지가 전체 경작지의 10.79%를 차지하며 해당 부문(생산 또는 유통)에서 58.485명의 사업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농업 소득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악천후의 영향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해 2020년 가치 대비 1.1% 증가, 그리고 2021년 대비 5.5% 감소한 2억7861만 유로에 달했다.○ 다음으로 2차 산업은 스페인의 GDP중 20.4%를 차지하며 생산 인구의 5분의 1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 전체 제조업은 GDP의 12%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데 이 중 자동차, 섬유, 산업 식품 가공, 철과 철강, 해군 기계, 그리고 공학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최근 전자부품 생산의 아웃소싱, 정보기술, 통신 등 새로운 부문이 높은 성장잠재력을 제공하며, 신재생에너지 부문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스페인의 3차 산업 부문은 GDP의 6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인구 중 76%가 고용되고 있다. 관광 부문은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답게 국가 경제 중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주요 수입이 되고 있다. 2019년 12.4%였던 스페인의 GDP가 2021년 8%로 감소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스페인 EU 전체 할당금○ 2021-2027 기간 결속 정책에 의한 스페인의 할당금은 353억7600만 유로로 국가의 녹색 전환, 금융 혁신 및 디지털화, 고용률 증가 및 지역 사회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지원된다. 해당 투자를 위한 전략과 세부 사항은 스페인과 위원회 사이의 파트너십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전략은 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에 초점을 맞추며 자금의 50%가 안달루시아, 엑스트레마두라, 카스티야라만차, 세우타, 멜리야에 투자될 것이다.그 부분으로 유럽연합 본토와의 거리가 멀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결과들에 따라 유럽연합의 최외곽 지역인 카나리섬은 6억 7천 3백만 유로의 추가적인 할당을 받을 것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안달루시아(세비야 등) 지역에는 동일 기간 ERDF를 통해 66억 유로(약 9조5000억 원)가 투자될 예정이다.국가ESF+ERDFETCJTFCFIJG Total Spain11,15323,540683868- 36,244[표 2] 스페인 할당금 분배(백만 유로)◇ 유럽연합 기금 활용, 디지털화와 그린 경제 전환 추진○ ERDF를 통해 받은 90억 유로 이상은 자원 효율적이고 기후 중립적이며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스페인의 녹색 전환에 투자될 예정이다.스페인 국가 통합 에너지 및 기후 계획에 따르면 이 금액 중 18억 유로는 2030년까지 39.5%의 1차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는데 지원될 것이며, 동시에 33억 유로는 74%의 재생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원된다.○ ERDF의 85억 유로는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연구 및 혁신을 촉진하는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경쟁력 및 생산성을 촉진하는데 투자될 것이며 무엇보다 이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생태계 구축이 목적이다.○ 공정하고 공평한 녹색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JTF 아래 8.7억 유로가 지원되었다. JTF는 La Coruña, Asturias, León, Palencia, Teruel, Córdoba, Almeria, Cádiz 및 Balearic Islands (Alcudia 및 일부 주변 지역)의 석탄 광산, 탄소 집중 산업 시설 및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 지역 및 폐쇄 계획을 세운 지역을 지원한다.EFDF1차 에너지 절약18재생에너지 생산33중소기업 성장85합계136JTF공정한 녹색 전환 보장 8.7[표 3] ERDF 및 JTF 활용◇ 유럽연합 기금 활용, 포용적인 노동시장과 빈곤퇴치 추진○ ESF 아래 113억 유로가 사회 통합과 고용에 투자된다. 특히 여성, 청소년, 저기술 인력 및 이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고용에 중점을 둘 것이다.유럽 사회 권리 피라미드 행동 계획에 따라 실직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고용 촉진과 스페인의 새로운 노동시장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자금의 40억 유로 이상이 취약한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포괄적인 통합경로 및 사회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약 10억 유로는 유럽 어린이 보장에 따라 빈곤퇴치와 아이들의 사회서비스와 기본교육 제공 권리를 보장하는데 쓰여질 것이다.◇ 유럽연합 기금 활용, 지속 가능한 수산업 운영○ EMFAF 아래 11억 유로가 스페인의 어업, 양식어업 및 가공업 부문의 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될 것이다.○ EMFAF 프로그램은 어업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해양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 기금은 해안 어업 및 양식 어업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다각화를 지원해 유럽 그린 딜의 목표와 일치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세비야 위치◇ 안달루시아의 지역적 특징○ 세비야(Sevilla)는 북아프리카 이슬람이 700년간이나 지배한 적이 있어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역사 도시이자 안달루시아(Andalusia) 관광의 중심도시이다.정열의 춤, 플라멩코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안달루시아의 주도로 광역권에 70만 명이 거주하며, 경제활동과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세비야는 16세기에 이미 유럽대륙의 대도시 중 하나였다. 도시의 외항인 과달키비르(Guadalquivir)를 통해 아메리카와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상업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적인 도시였다.○ 세비야는 EU를 개발하기 위한 두 중심축, 즉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밀라노 등 해안도시와 남부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 축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부터 영국의 글래스고를 연결하는 해안의 여러 도시를 포함하는 대서양 축이 교차되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또한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에 걸친 마그레브(Maghreb)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유럽 두 대륙을 연결하는 지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안달루시아의 경제적 특징▲ 안달루시아 지역 개황○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지역인 안달루시아는 스페인 내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시장이다. 인구는 840만 명으로 스페인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며 GDP는 1600억 유로로 스페인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안달루시아는 약 50만 개가 넘는 회사가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15%에 해당한다. 그 중 외국계 회사는 1400개 정도다. 이는 안달루시아를 수출량에 있어 스페인 내 2위에 위치하게 했다.▲ 주요 수출 품목 및 수출국가○ 안달루시아 지역의 최근 5년간 평균 수출액은 3200만 유로였으며 스페인 전체 수출의 11.4%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연료와 광유 14.3% △야채 9.2% △유지(油脂) 8.5% △항공 관련 8.3% △과일 7.5% △광업 생산물 7.3% 순이었다.○ 가장 많이 수입이 이뤄진 국가는 독일이고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포르투갈, 미국 순이다.○ 특히 안달루시아 지역은 항공우주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항공우주산업에 있어 국가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스페인 외국인 투자 현황○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까탈루냐, 마드리드에 이어 스페인 내에서 3번째로 높았다. 외국인들은 주로 식품산업, IT, 운송 및 물류, 건축 등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수출량이 증대될 수 있는 이유는 유럽 및 다른 지역에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을 바탕으로한 안달루시아 지역 경제 성장○ 안달루시아에는 기본적으로 철도, 통신망, 도로망, 항공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5개의 국제공항이 위치하며 말라가에 있는 공항이 가장 큰 규모이다. 10개의 상업 항구가 있고 세비야, 말라가, 코르도바, 그라나다를 중심으로 고속열차(AVE)가 다니는 철도망도 있다.▲ 안달루시아 교통 네트워크 현황○ 이러한 특징은 안달루시아 지역이 운송과 물류에 강점을 보이게 했고 카디즈와 세비야에 자유무역지대를 세우면서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통해 제조와 수출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안달루시아의 전문화된 기술 인프라○ 기술 인프라는 안달루시아가 가진 또 다른 장점이다. 스페인은 5G 영역에서 한국과 일본 다음으로 세계 3위의 광통신망을 가지고 있다. 특히 5G와 관련해서 세비야는 스페인의 개척자 역할을 하고 있다.○ 말라가에 위치한 PTA(Andalucía Technology Park)는 카르투하 93 과학단지와 함께 유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단지 중 하나이다. 규모와 입주한 회사 수로 봤을 때 유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이름위치내용PTA말라가친환경 혁신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된 최첨단 기술연구단지로 스페인의 ‘실리콘 밸리’를 모토로 함(안달루시아 IT 연구단지)PTS그라나다스페인 최초의 의료보건 과학 특성화 단지(의료보건과학 연구단지)AeroPolis세비야Airbus 및 Casa 연구소, 비행훈련센터 위치(우주항공 산업 단지)[표 4] 안달루시아 내 클러스터 현황○ 과학 연구단지 뿐 아니라 기술혁신 및 기술 센터 재단도 존재한다.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DALTEC(플라스틱) △CATEC(항공우주) △CETEMET(금속 기계 및 운송) △CTAER(재생 에너지) △TECNOVA(농업 보조 기술)□ 훌륭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안달루시아의 교육 인프라○ 안달루시아 고용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춧돌은 교육, 재능 발견, 역량 강화이다. 숙련된 젊은이들, 낮은 이직률, 높은 적응력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약 65% 정도의 노동인구(16-64)는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았다.○ 10개의 공립대학이 있는 안달루시아는 스페인에서 세 번째로 큰 대학원생들을 위한 지역이다. 안달루시아의 대학들은 산업, 기술 관련 공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화를 제공한다.대학교 학생 중 엔지니어링/건축을 전공하는 학생 수 4만2792명, 보건학 전공하는 학생 수 3만4222명, 과학 전공하는 학생 수 1만7933명이다.○ 안달루시아는 국제적 재능과 많은 수의 국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보유한다. 외국인 커뮤니티, 국제학교, 의료서비스, 골프 코스, 경쟁력 있는 생활비. 400만 명의 직원이 있는 안달루시아는 스페인 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현역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수적으로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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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네덜란드 비영리 환경단체 더 오션 클린업(The Ocean Cleanup)에 따르면 태평양 쓰레기 섬(Great Pacific Garbage Patch)을 정화하기 위해 수상 드론을 투입할 계획이다.태평양 쓰레기 섬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쓰레기 더미가 160만킬로미터 달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쓰레기 규모는 1940년부터 매 10년마다 10배씩 증가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지금도 쓰레기 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방대한 양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 오션 클린업은 공중 및 수상 드론을 투입시켜 해양쓰레기 지도를 구축해 정화 작업을 효율화하겠다는 방침이다.더 오션 클린업은 동종단체 오션스 어맨드(Oceans Unmanned)와 파트너쉽을 체결했다. 오션스 어맨드는 해양쓰레기 탐지용 수상 드론 ‘Aeromao Talon’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다.양 단체는 기존 해양 감시용 선박에 수상 드론 'Aeromao Talon'을 싣고 태평양 쓰레기 섬에 투입시킬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수집된 정량적 데이터와 지리정보분석가들의 정성적 데이터를 조합해 해양 쓰레기 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현재 더 오션 클린업은 태평양 일대에서 어망 포획 방식으로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이번 드론 매핑 작업이 진행되면 기존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거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은 플라스틱이며 이번 매핑 작업도 플라스틱 조각을 중점으로 분석한다. 태평양 쓰레기 섬에 플라스틱 조각만 5조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해양 플라스틱의 밀집도를 모델링한 지도(출처 : 더 오션 클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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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 따르면 2021년 7월 3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및 스타이로폼 식기 및 용기의 시장 유통 금지를 시행했다. 해양쓰레기의 80%가 일회용품에 의한 플라스틱 쓰레기이기 때문이다. 금지 조치를 통해 유럽 해안의 오염 쓰레기를 7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람들의 건강과 더불어 지구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지 대상은 외식산업의 일회용 숟가락, 빨대, 접시 등 해안오염 물질 상위 10개 품목이다. ▲유럽연합(EU)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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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영국 환경기술업체 일립시스 어스(Ellipsis Earth)에 따르면 해안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식별하고 환경 지도를 구현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유럽연합(EU)에 따르면 매년 해양 폐기물로 배출되는 플라스틱만 전 세계 800만톤에 달한다. 일립시스 어스는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식별 드론을 개발하게 됐다.드론에 장착된 카메라가 해변가 쓰레기를 스캔하면 이미지 재인식 소프트웨어가 폐기물을 분석한다. 플라스틱의 종류와 크기, 그리고 브랜드까지 식별해낼 수 있다.영상 및 이미지 데이터가 모두 분석되면 환경 지도를 구축한다. 해변가 쓰레기 현황을 매핑해서 어느 지역부터 정화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연구개발팀은 2019년부터 영국 해안가, 인도 갠지스강 일대,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식별 및 정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최근에는 이탈리아 소렌토 해변가에서 담배꽁초 줄이기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이때 드론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연구진에 따르면 프로젝트 시행 후 담배꽁초가 기존보다 70% 감소했다.드론을 활용해 해안가 폐기물을 식별하고 정화하는 것은 기존에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정확하고 꼼꼼한 작업을 위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일립시스 어스의 플라스틱 폐기물 식별 처리 과정(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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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네덜란드 인공지능 및 로봇 연구개발업체 테크틱스(Techtics)에 따르면 해변가 쓰레기를 식별하고 수거할 수 있는 지상 드론 ‘비치봇(BeachBot)’을 개발하고 있다.테크닉스는 팀 프로젝트별로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해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이중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로 비치봇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현재 네덜란드 텔프트공과대학(TU Delft)이 참여하고 있다.비치봇은 인공지능(AI)으로 해변에 있는 담배꽁초, 칼붙이, 플라스틱 등 작은 쓰레기를 식별할 수 있다. 텔프트공과대학 연구팀은 쓰레기를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보완하고 있다.다만 인공지능에 학습될 다양한 쓰레기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현재 비치봇 프로토타입은 네덜란드 해변가 여러 곳에 배치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연구진은 군집 드론처럼 여러 대를 동시에 투입해 비치봇의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비치봇마다 작업 구역을 스스로 할당해야 하고 혹시 모를 충돌에 회피 가능한 기능이 요구된다.현재 해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바다 위 쓰레기를 수거하는 수상 드론도 개발되고 있다. 네덜란드 드론기술업체 랜마린(RanMarine)은 쓰레기 수거용 드론 웨이스트샤크(WasteShark)로 실험을 진행 중이다.▲비치봇 인공지능의 해변가 쓰레기 식별(출처 : 테크틱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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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미국 해양연구 비영리단체 프로메어(ProMare)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자율항해 시스템이 내장된 수상 드론 메이플라워(Mayflower)가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다.지난 6월 15일 영국 남서부 플리머스 항구에서 출발한 메이플라워는 앞으로 3주간의 자율항해를 수행할 예정이다. 도착지는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항이다.메이플라워는 영국 인공지능개발사 Marine AI, 컴퓨팅기술업체 IBM, 프로메어가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US$ 130만달러의 제작비가 소요됐다. 무인 선박인 만큼 선원실, 수면실, 욕실 등은 설계에서 제외됐다.인공지능 기술은 해상 충돌 회피와 해양 데이터 수집 기능으로 압축된다. 파도 높이와 바닷물 샘플을 통해 수집 및 분석된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항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다.홀로그래픽 현미경도 장착돼 있어 플라스틱 등 화학물질을 감지해 해양 오염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카메라와 레이더, 음파 장치를 활용해 돌고래 등 해양 동물도 관찰할 수 있다.현재 메이플라워가 성공적으로 자율항해를 마칠 것인가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번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학습될 인공지능 기술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무인자율선박 메이플라워(출처 : 프로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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